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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김경자  
작성일 2020-10-23 조회수 6
파일첨부
제목
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그림입니다.
 

원본 그림의 이름: 자공고-로고-3.jp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699pixel, 세로 801pixel

사진 찍은 날짜: 2013년 05월 05일 오후 11:48

프로그램 이름 : Adobe Photoshop 7.0

2020학년도 가정통신문

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교무실

031-821-3236

행정실

031-821-3235

주 소

) 120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47 (http://www.cheonghak.hs.kr)

 

안녕하십니까?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
과태료: 1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

2. 적용기간: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
3. 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~4

4. 과태료 부과대상

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, 종사자, 이용자

대중교통 운수종사자, 이용자

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, 종사자, 참석자

의료기관의 종사자, 이용자

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,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5. 과태료 부과권자: 행정명령권자(질병관리청장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

6. 착용 가능 마스크:

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

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.

,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 안 됨.

7. 마스크 착용 인정 안 되는 경우(과태료 부과 대상)
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

8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(뇌 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

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)

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 

2020. 10. 22.

 

청학고등학교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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