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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황윤경  
작성일 2020-12-08 조회수 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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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

1. 관련: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-3077(2020.12.3.) 및 교육부 교육정보화과-8022(2020.12.7.) ‘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

 

2. ‘20.12.10.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

-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(민간) 전자서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임

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

 

3. 이에 따라, 각 기관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(’20.12.10.)와 맞추어 현재 운영중인 공공웹사이트 내 공인인증서표기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참고) 기존 공인인증기관 및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함

 

4. 아울러, 행정안부에서는 공공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‘21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, 정부24 등에 민간 전자서명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웹사이트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(문의처: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 이민규 주무관 044-205-2749)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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